지금의 다단계 규제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1년 방문판매법 제정 이후 다단계 허용 범위를 넓히고, 피해 구제 장치를 만들고, 우회 영업을 막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고쳐져 왔습니다.
개정 흐름을 알면 지금 규정이 왜 이런 모습인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요 변화를 연표로 정리하고, 시기별 의미를 짚어 봅니다.

주요 개정 연표
| 시기 | 주요 내용 |
|---|---|
| 1991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다단계판매 규정과 청약철회 제도 도입 |
| 1995년 첫 개정(7월 시행) | 다단계 단계 구분을 2단계로, 등록 의무와 환불보증금 공탁제도 도입 |
| 1995년 두 번째 개정(1996년 6월 30일 시행) | 3단계 이상 다단계판매 허용 |
| 1999년 | 일부 의무 폐지, 소관 부처가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 |
| 2002년 |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법으로 이관, 적용 대상 확대, 공제조합 제도 마련 |
| 2005년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신고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 |
| 2007년 | 후원수당 35% 한도 법률 명시, 형사제재 근거 재도입, 정보공개 강화, 등록 결격사유 확대 |
| 2012년 | 전부개정, 다단계 개념 재정립, 후원방문판매 신설 |
| 2023년 | 후원방문판매 범위에 사이버몰 전자거래 판매 포함 |
| 2025년 | 개별 재화 가격 상한 160만 원 → 200만 원(시행령, 6월 4일 시행) |
연표의 1991~2012년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2019), 2023년 이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공정위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90년대: 다단계를 제도 안으로

1991년 방문판매법이 제정되면서 다단계판매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995년 첫 개정에서는 다단계 단계 구분을 2단계로 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 의무와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같은 해 두 번째 개정으로 1996년 6월 30일부터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가 허용됐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로써 국내 다단계판매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합니다. 1999년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 등 일부 의무가 폐지됐고, 소관 부처가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공제조합 시대의 시작
2002년 개정으로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옮겨 가고,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가 추가됐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환불보증금 공탁제도 대신 공제조합 등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그해 12월 설립됐습니다. 제도의 현재 모습은 다단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규제 강화
2007년에는 두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첫 개정에서 후원수당 지급 한도 35%를 법률에 직접 적고 형사제재 근거를 다시 법률에 넣었으며,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개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결격사유를 넓히고 지연이자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매년 공개되는 다단계 업체 정보와 후원수당 35% 규정의 뿌리가 이 시기에 있습니다. 수당 한도는 다단계 후원수당 35% 규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12년: 후원방문판매의 등장
2012년 전부개정(2012년 8월 시행)으로 다단계판매 요건에서 소비자와 소매이익 요건을 빼고 판매조직과 후원수당 중심으로 다단계판매 개념을 다시 정했습니다. 이때 후원방문판매가 별도의 판매 유형으로 신설됐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위 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다단계와 구분해 등록하고 38%라는 별도의 수당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구조는 후원방문판매란?에서 설명했습니다.
2023년 이후: 온라인과 가격 상한
2023년 3월 개정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나 그 주된 공급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거래로 소비자에게 파는 것도 후원방문판매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온라인 판매에는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과 관계없이 수당 한도, 가격 상한, 보상보험 의무가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돼 2025년 6월 4일부터 개별 재화 가격 상한이 2012년 이후 유지되던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단계 후원수당 한도를 38%로 올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2026년 9월 기준 방문판매법의 다단계 후원수당 한도는 35%입니다.
흐름으로 보면
방문판매법의 역사는 “다단계를 금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허용할 것인가”를 다듬어 온 과정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등록, 보상 장치, 수당 한도, 가격 상한, 정보공개라는 다섯 가지 안전장치가 갖춰졌습니다. 다단계가 법적으로 무엇인지는 다단계판매 뜻과 법적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제정 전에는 다단계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제도 밖에서 영업이 이뤄졌습니다. 1991년 제정과 1995년 개정을 거치며 요건을 갖춘 다단계가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할 뿐 하나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2002년 법 개정 이후 두 조합이 설립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방문판매법과 시행령의 현행 조문과 개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옆의 연혁 메뉴를 보면 시기별 변경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2019): https://repository.klri.re.kr/bitstream/2017.oak/9820/1/18072k.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2026.7.1.):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7672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설립근거 및 역할: https://www.kossa.or.kr/company/establish
-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제금 청구 안내: https://www.macco.or.kr/ko/consumer/guideGuaranteeApply.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