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랩은 알아 두면 쓸모 있지만 막상 찾으려면 귀찮은 정보들을 한곳에 쉽게 풀어 두는 곳입니다. 지금은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방식은 비슷한 용어가 많고, 같은 말도 법에서 쓰는 뜻과 현장에서 쓰는 뜻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다단계판매의 법적 요건, 후원방문판매와의 차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청약철회, 금지행위처럼 가입 권유를 받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다룹니다. 업체 조회 페이지에서는 회사의 등록 여부와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기준
모든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방문판매법 조문을 기준으로 쓰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두 공제조합의 공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글마다 근거가 된 조문과 자료를 밝히고, 특정 회사를 홍보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면 관련 글도 고칩니다.
알려 드릴 점
술술랩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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