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다단계 규제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1년 방문판매법 제정 이후 다단계 허용 범위를 넓히고, 피해 구제 장치를 만들고, 우회 영업을 막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고쳐져 왔습니다. 개정 흐름을 알면 지금 규정이 왜 이런 모습인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요 변화를 연표로 정리하고, 시기별 의미를 짚어 봅니다. 주요 개정 연표 시기 주요 내용 1991년 「방문판매 등에 … 더 읽기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정한 형사처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입니다. 처벌은 회사 대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을 실제로 관리·운영한 사람이라면 판매원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재의 종류와 기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재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제재와 … 더 읽기

폰지사기, 유사수신, 코인 투자 사기는 흔히 ‘다단계 사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사람을 모으는 방식만 다단계를 닮았을 뿐, 실체는 제품 없이 투자금을 돌려막는 금융투자사기입니다. 이런 조직은 방문판매법도 어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금융사기의 영역에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멈춰야 하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폰지사기·유사수신은 무엇인가 폰지사기 폰지사기는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 더 읽기

무등록 다단계 업체는 공제조합의 신고포상제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제보가 선정되면 건당 50만~200만 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1급 200만 원·2급 100만 원·3급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 두 공제조합이 안내하는 신고 대상은 … 더 읽기

취업 사기형 불법 다단계는 일자리를 미끼로 사람을 불러 판매원 가입, 제품 구매, 대출, 합숙을 차례로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구직자가 주로 표적이 됩니다. 이런 수법은 모두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수법 4가지를 단계별로 풀어 보고, 구인 광고에서 미리 걸러내는 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일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법 1.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유도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