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다단계 처벌 기준, 회사와 판매원은 어떤 책임을 질까 - 술술랩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정보

무등록 다단계 처벌 기준, 회사와 판매원은 어떤 책임을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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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정한 형사처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입니다.

처벌은 회사 대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을 실제로 관리·운영한 사람이라면 판매원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재의 종류와 기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방문판매법 위반 시 행정제재와 형사벌칙 비교

제재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제재와 형사벌칙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구분내용
시정조치행위 중지, 의무 이행, 시정명령 사실 공표, 영업정지 등(제49조)
과징금영업정지를 갈음해 관련 매출액 이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천만 원 이하(제51조)
과태료조사 거부·방해 5천만 원 이하, 자료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 3천만 원 이하 등(제66조)
형사벌칙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형사처벌 수위

방문판매법의 주요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처벌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조직 운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없이 영업,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제58조)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계약 체결 강요·위협, 거짓·과장 정보 제공, 하위 판매원 모집 의무 부과 등(제59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거짓 신고, 환급 불이행,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 등(제60조)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다단계 규정이 후원방문판매자에게 준용돼 적용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59조 위반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60조 위반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한 단계 가볍습니다(각 조 단서). 방문판매법 제58조는 후원방문판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등록 다단계는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대금 총액의 3배가 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58조 제2항).

무등록 다단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아예 아무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방문판매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는 경우
  •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업체가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하는 경우
  • 해외에 본사나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다단계에 해당하는지는 다단계판매 뜻과 법적 요건의 3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판매원도 처벌받을 수 있나

법전과 저울 조형물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처벌 대상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입니다. 법인과 대표자가 중심이지만, 하위 조직을 직접 모집·관리하고 교육을 맡는 등 운영에 적극 가담한 상위 판매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문의 대상이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사람이므로, 권유를 받아 가입하고 제품을 산 것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판매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벌칙도 있습니다.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거나, 공무원·교원 등 판매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방문판매법 제62조 제5호·제6호).

본인이 조직에서 사람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업체의 등록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업체의 위반도 제재 대상입니다

등록을 마친 업체라도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 개별 가격 200만 원 초과 상품 판매, 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을 넘는 비용 부과 같은 금지행위를 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후원수당 한도를 넘겨 지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록 업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단계 금지행위에서 확인하세요.

위반이 의심되면

무등록 업체는 공제조합 신고포상제나 경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 방법과 준비할 자료는 불법 피라미드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정위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업체인 줄 모르고 가입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무등록 다단계 처벌 조항은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히 가입해 제품을 산 것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적극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관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등록하면 이전 영업은 문제없나요?

등록 전에 다단계 영업을 했다면 그 기간의 무등록 영업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등록 이후의 영업을 적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징금과 벌금은 같은 건가요?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과하는 행정제재이고, 벌금은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가지가 모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