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제품 가격 상한 200만 원, 비싼 제품을 팔 수 없는 이유 - 술술랩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정보

다단계 제품 가격 상한 200만 원, 비싼 제품을 팔 수 없는 이유

작성자: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 회사가 파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개별 가격이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이며, 2025년 6월 4일부터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후원방문판매에는 일정 조건에서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유통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이라 낯설 수 있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한 규정인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판매원이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단계 제품 가격 상한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 과정과 적용 범위

200만 원 규정의 내용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자가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게 정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시행령은 그 금액을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0조).

이 상한은 2012년 이후 160만 원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2024년 12월 3일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5년 6월 4일부터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공정위도 2026년 7월 발표한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이 변경을 안내했습니다.

공정위는 개별 상품가격 제한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를 후원수당 한도 초과와 함께 대표적인 금지 사항으로 안내합니다. 위반하면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방문판매법 제62조 제10호). 후원방문판매에 준용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왜 가격을 제한할까

다단계 판매원은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구매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 상품이 허용되면 직급 달성이나 수당을 위해 판매원이 비싼 제품을 떠안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격 상한은 한 번의 구매로 판매원이 지는 부담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200만 원 이하의 생활밀착형 품목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후원수당 35% 규정에서 다룬 후원수당 한도와 함께 다단계 판매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숫자 기준입니다.

적용 범위

다단계판매에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후원방문판매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흔히 ‘옴니트리션 기준’이라고 부르는 예외에 따라 가격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온라인(전자거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2항). 자세한 차이는 후원방문판매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으로 빠지는 규제는 가격 상한만이 아닙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와 후원수당 한도도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원래도 수당 한도가 38%로 다단계판매(35%)보다 넓은데, 70%를 넘으면 그 한도마저 적용되지 않는 셈입니다.

조직 구조는 다단계판매와 같은데 판매 유형과 판매 비중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후원방문판매를 따로 둘 이유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가격 상한 같은 기준을 모든 거래에 똑같이 적용하려면 후원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로 통합하는 편이 소비자에게는 더 알기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 방문판매나 통신판매에는 이 상한이 없습니다.

판매원이 주의할 신호

200만 원이 넘는 단일 상품이나 ‘패키지’

가격이 200만 원을 넘는 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다면 등록 업체라도 규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묶은 패키지 하나를 한 상품처럼 고가에 파는 경우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라는 요구

개별 가격이 상한 이하라도, 등록이나 자격 유지를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넘는 구매 부담을 지우는 것은 금지됩니다(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어떤 요구가 금지되는지는 다단계 금지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 유사 제품과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

비슷한 제품 두 개를 들고 가격을 비교해 보는 소비자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원에게 재화를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처럼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팔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전거래로 보고 금지합니다(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상한 이하라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이런 구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의심될 때 확인하는 순서

먼저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서 제품별 가격을 확인합니다. 묶음 상품이라면 구성품별 가격이 따로 적혀 있는지, 하나의 상품으로 표시돼 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어떤 유형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업체의 가격 규정 위반은 공정위나 관할 시·도에 신고할 수 있고, 미등록 업체라면 가격 이전에 영업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정위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만 원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네. 시행령이 정한 2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5년 6월 전에 산 제품은 어떤 기준인가요?

2025년 6월 3일까지는 160만 원 상한이 적용됐습니다. 그 전에 체결한 거래라면 당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할부로 사면 가격 상한과 상관없나요?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개별 재화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할부로 나눠 낸다고 상한 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제품을 이미 샀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약철회 기간 안이라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정위나 관할 시·도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니 계약서와 결제 증빙을 보관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