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공제금 신청 방법, 회사가 환불을 안 해줄 때 보상받는 절차 - 술술랩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정보

다단계 공제금 신청 방법, 회사가 환불을 안 해줄 때 보상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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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회사에 반품을 요청했는데 3영업일이 지나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 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라면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 채무지급보증으로 보상 장치를 갖춘 업체도 있고, 보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회사가 어떤 보상 장치를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회사가 환급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를 대비해 방문판매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상 기관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부터 서류,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단계 공제금 신청 5단계 흐름도

공제금은 어떤 경우에 받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가 반품된 제품의 대금을 법정 기한 안에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공제조합은 ‘공제사고’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환불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제금은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을 대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투자 손실이나 받지 못한 후원수당, 제품 품질 불만 자체를 보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두 가지

첫째, 회사에 먼저 청약철회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이라는 다단계 반품 기간 안에 요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어느 조합인지 알아야 합니다. 업체 조회 페이지에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 중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은행 보증을 택한 회사라면 공제조합이 아니라 보증 계약을 맺은 은행 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은행 보증은 보증 기간 안에 생긴 사고만 보상 대상이 되므로, 회사에 보증 기관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2항, 온라인 판매 제외). 이런 업체가 보상 장치를 따로 갖추지 않았다면 공제조합에 청구할 곳이 없습니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라면 보상 여부를 해당 조합에 먼저 문의하세요.

제출 서류

공제금 신청에 필요한 계약서, 영수증, 통장을 모아 둔 모습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두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는 이름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합니다.

  • 공제금 지급 신청서(청구서): 각 조합 홈페이지에서 양식 제공
  • 구매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주문일, 주문자, 상품,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
  • 결제 증빙: 카드·현금 영수증은 승인번호, 계좌이체는 입출금 계좌 정보까지 확인되는 자료
  • 청약철회 증빙: 반품확인서 등 반품 요청일과 반환일,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
  • 본인 확인 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공제번호통지서

공제조합에 따라 인감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아직 돌려주지 못한 제품이 있다면 재판매가 가능한 미사용 상태로 준비해 두세요.

공제번호통지서는 무엇인가요

두 공제조합은 모두 회원사의 매출을 실시간으로 연동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매출이 생기면 곧바로 조합에 전달되고 거래마다 공제번호가 발급됩니다. 공정위도 결제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에서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통지서가 있어야 업체가 환불을 거절해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각 조합의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 보증 업체와의 거래에는 공제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을 받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두 곳 모두 신청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접수가 되면 조합은 회사에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공제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신청 내용과 회사 확인 내용이 다르면 신청자에게 추가 증빙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 기준과 1인당 한도는 각 공제조합이 공제규정(약관)으로 정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래 회사가 가입한 조합의 최신 기준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판매원은 소비자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도 회사가 판매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 법이 정한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꼭 지켜야 할 주의 사항

두 조합 모두 신청 후 1개월 안에 필수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지급을 거절하거나 접수를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 서류를 먼저 모아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신청이 필요하면 조합에 따로 문의하세요. 서류를 내지 않거나 조합이 보낸 우편물을 받지 못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반품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폐업입니다. 거래 당시 회사가 공제계약을 맺고 있었는지, 청약철회 기간과 서류 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니 해당 조합에 먼저 문의하세요.

판매원은 왜 전액을 받지 못하나요?

판매원은 소비자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도 회사가 판매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 법이 정한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정확한 비율과 한도는 가입한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누리집의 ‘공제금 신청 진행사항 조회’ 메뉴와 대표번호(02-2058-0831~8)에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무료전화(080-860-120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라면요?

공제금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와의 거래만 대상입니다. 등록 업체라면 은행 채무지급보증 등 다른 보상 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와 공정위 자료로 확인하세요. 70% 기준을 충족한 후원방문판매 업체처럼 보상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환급을 요구하고, 공정위나 시·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라면 공제금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나 공정위에 신고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